10년 전세 아파트 계약후 입주를 못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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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색어 전세 계약
· 2026.08.09 갱신
검색 요약
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알선이 무산된 것은 계약 이행불능 상태에 해당하므로 임대차 계약의 정당한 해제 사유가 됩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내부 규정을 들먹이며 계약금 몰수를 주장하고 반환을 거부하겠지만 법적으로 건설사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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