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, 靑 '대법관 제청 반려'에 "사법부 길들이기 신호탄"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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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, 靑 '대법관 제청 반려'에 "사법부 길들이기 신호탄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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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법사위 소속 박형수·주진우 의원은 "이 대통령의 헌법파괴 및 사법부의 독립 파괴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"며 "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에게 '재제청 요구권'을 준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"고 꼬집었다. 이어 "없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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