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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‘서부지법 폭동’ 가담자에 11억 손배訴
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. 대법원이 '서울서부지법 1·19 폭동 사건'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한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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