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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사망 원인 단정 못해” 형제복지원 장례비 청구 기각한 법원 판결 재...
피고(대한민국)의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”며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, 위자료만 1심보다 일부 증액해 판결했다. 청구인들은 상고했고,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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